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다383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5.(280),1237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2002년
2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14983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03.2.15.(172),472] 손실보상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개발촉진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7, 2002. 12. 18.
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1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, 2001. 3. 21.
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4조 제1항,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)"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""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1999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91, 1999. 8. 23., 기각
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7년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91, 1997. 8. 29., 기각
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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